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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일요일 휴업령

조회 수 13053 추천 수 0 2009.12.16 16: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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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일요일 휴업령

연방 헌법재판소 일요일 영업 행위 위헌 판결

(제공 시대의 소망 http://www.truthtv.co.kr)

 

 

 

Germany Sunday ShoppingJudges of the First Senate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from left: Wilhelm Schluckebier, Hans-Juergen Papier, Christine Hohmann-Dennhardt and Ferdinand Kirchhof announce their decision in a courtroom in Karlsruhe, southern Germany, Tuesday, Dec. 1, 2009. Germany's highest court has ruled that shops must remain closed on Sundays, overturning legislation in Berlin that allowed stores to open seven days a week, angering the nation's churches. Germany's Constitutional Court ruled Tuesday that the looser shopping hours violated the nation's constitution that upholds Sunday as a day of rest. (AP Photo/Winfried Rothermel)

 

    일요일을 성수하려는 개신교와 가톨릭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12월 1일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일요일에는 엄격하게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독일의 칼스루에에 있는 ‘연방 헌법재판소장 한스 위르겐 파피어’(Hans-Juergen Papier)는 "일요일과 휴일은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안식일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방 헌법재판소’는 일요일의 “영업행위는 주거지역에서 잔디 깎는 기계가 내는 소음이나 고속도로상 자동차들의 소음처럼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연방 주정부들 중 일년 6번의 일요일과 대림시기 4번을 허락하는 베를린 지역의 법규정을 무효화시키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 대림절 혹은 강림절: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네 번의 주일을 포함해서 지키는 절기

    베를린시는 2006년 지방정부가 강림절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고 평일 영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영업 자유화 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루터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와 가톨릭 교회 등의 반발을 초래하였고, 이들은 끊임없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여 왔었다(베를린의 개신교계와 가톨릭 교회는 영업 자유화에 반발해 왔으며 헌재에 계속해서 항소해 왔다.

http://www.christiantelegraph.com/issue7859.html).

    결과적으로 이번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기독교 단체에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이번 연방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일요일에 일하는 사람의 3분의 2가 여성이므로 가사와 노동의 이중고를 덜어주고, 휴식을 준다는 경제논리를 앞세운 것이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일요일 성수자들의 요청을 수락한 것이다.

특별히 이번에 입법 조항은 3개의 세력인 ‘기독교’, ‘가톨릭’, ‘노조’가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 파이낸셜타임스 역시 “헌재의 이번 판결은 기독교계와 노조가 중심이 된 영업 자유화 반대 세력이 거둔 첫번째 승리”라고 평가한 바와 같다.

    독일은 “이미 19세기부터 사회민주당과 교회들, 그리고 주요 다른 당들은 노동자들이 휴식할 수 있고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비스마르크 수상을 상대로 영업행위에서 일요일을 지키기 위해 싸워 왔었다.

 

   유럽합중국내 일요일 휴업을 강요하는 국가들

    유럽연합내 대표적인 국가 오스트리아는 일요일에 영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1992년 이후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작은 가게들은 일요일에도 영업이 가능하지만 280평방미터 크기의 영업장은 10시와 18시 사이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스코틀랜드는 스스로 결정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일년에 5번의 일요일 영업행위를 허가하고 있다. 백만명이 넘는 규모의 도시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추가 허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백화점들이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2009년 7월부터 103년 동안 지켜오던 일요일 영업 금지조항의 법이 해제되었다. 그러나 언제든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태리는 일년 중 8번의 일요일만 영업이 가능하고, 로마는 성탄 전 대림 4주 동안 영업이 허용된다.

    스페인은 매달 첫 일요일은 영업이 허가되며 8월에는 마지막 일요일도 영업행위가 허락된다. 폴란드는 일요일에도 영업이 가능하지만 교회가 지정한 공휴일에는 금지된다.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업체는 연중무휴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리스는 근본적으로 일요일 영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해안 지역과 아테네의 구도심 지역은 예외를 둔다.

    미국은 따로 정해진 규칙이 없으며 고객의 필요에 따라 자체 결정이 가능하다. 뉴욕이나 LA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24시간 영업하는 슈퍼마켓이나 잡화점들이 많고 일요일에는 10시에서 21시까지 영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요일과 공휴일 영업시간이 다른 날보다 조금 짧다.

 

  * 참고적으로 이번 독일의 일요일 휴업법의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다.

    발췌 사이트: http://www.thetrumpet.com/index.php?q=6782.5295.0.0

    “일요일을 신성히 지키는 날로 확립한다는 독일의 이 법은 “1919년 8월 11일 제정 독일 헌법(바이마르 헌법)의 발췌문”이라는 제목 하의 기본법 부록에 명시되어 있다. 그 중, “종교와 종교적 사회라는 하위 제목을 가진 139번 조항은 이러하다. “국가가 승인하는 일요일과 휴일은 업무로부터 벗어나 휴식하고 정신적 향상을 도모하는 날로서 법에 의해 보호 받아야 한다.”

 

 

* 필자가 본문을 구성한 내용의 출처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3004007. | 기사입력 2009-12-02 09:43 | 최종수정 2009-12-02 12:42

    http://www.kyoposhinmun.com/detail.php?number=2803&thread=22r04 독일 교포신문 <670호 32면>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09/12/02/0606000000AKR20091202052100009.HTML 한겨레, 연합뉴스ㅣ'유럽'ㅣ2009.12.02

 

2009년 12월 1일 독일의 일요일 휴업령이 시사하는 의미

    1. 2009년은 경제 불황을 이용한 교황권의 회복을 의미하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급부상하는 한 해였다. G20(선진, 신흥국가 연합) 기구를 통해 세계화의 기초석이 놓여지고 여기에 경제라는 명목으로 전세계 국가와 기업의 금융을 감독하는 기구인 FSB(금융안정위원회)가 만들어 졌다.

    2. 더욱이 금년 12월 1일에는 ‘리스본 조약’이 공식 발효되면서 중세기 교황권의 몸통을 형성했던 유럽의 27개국이 통합하여 합중국으로 탄생되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에 ‘헤리만 반 롬푸이’ 벨기에 총리가 선출되었다.

    3. 바로 이때를 같이하여 같은 날짜에 독일에서 강력한 일요일 휴업법이 통과되었다. 그것도 베네딕토 16세의 조국이며, 유럽 합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실세인 독일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실로 크다.

    4. 이번 휴업령은 표면적으로는 일요일에 일하는 3분의 2의 가정주부의 가사와 노동이라는 이중고를 덜어주고, 쉼을 준다는 경제논리를 앞세웠지만 이것은 일요일 성수 운동자들이 주도 되었다는 면에서 강력한 일요일 휴업령임을 알아야 한다.

     5. “일요일과 휴일은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안식일로 보호돼야 한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성서적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치하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연방헌법재판소가 일요일과 공휴일에 쉬는 원칙은 ‘극히 신성한’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은 안식일을 대신하여 일요일에 신성성을 부여한 셈이 된 것이다.( http://news.bbc.co.uk/2/hi/3792015.stm Germany rejects Sunday shopping)

    6. 이번 일요일 휴업령은 가톨릭과 개신교, 노조가 연합하여 만든 법안이다. 과거에 폴란드의 솔리대리티(노동연맹)를 교황권이 지원한 역사에서 저들이 노조를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어내고 있는지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7. 일요일 휴업령이 일요일 강제 경배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과거에 이교로마의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AD 321년 최초로 내린 일요일 휴업령이 AD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일요일 강제 경배령으로 바뀌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요일 휴업법안은 일요일 강제 경배령으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경배하게 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함께 남은 자손의 사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하여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경고합시다. 모두가 함께 분명한 나팔을 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공: 시대의 소망 미디어센터  http://www.truth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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